| r27 vs r2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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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1 | 231 | 마지막으로, 반란군은 진압군 측 인사 몇 명을 공식적으로 처형하거나 공개 군사재판에 세움으로써 군 내부에 본보기를 남겼다. 이때 내린 형량은 대부분 과도할 정도로 가혹했으며, 이는 반란군 세력이 “정상적 명령 체계를 거부하는 자는 끝까지 처단된다”는 메시지를 심어 군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. |
| 232 | 232 | |
| 233 | 233 | === 정권을 장악한 반란군 === |
| 234 | ||
| 235 | 236 | == 재판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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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5 | 246 | >대법원 1967. 4. 17., 선고, 96도3376, 전원합의체 판결 |
| 246 | 247 | >---- |
| 247 | 248 | > 【판시사항】 |
| 234 | 12·13 군사반란이 일단락된 직후, 루이나의 권력 중심은 완전히 반란군, 즉 비달 파브르를 중심으로 한 노던 소사이어티 계열의 손에 들어갔다. 이들은 단순히 군 내부의 지휘권만이 아니라, 국가 최고 통치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흡수하며 정권을 장악하였다. | |
| 235 | ||
| 235 | 249 | == 재판 == |
| 236 | 250 | === 사면 === |
| 237 | 2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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